공지사항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한림대학교 한림지능형사회안전연구소(HI-SSR)가 지난 4월 29일 정의성 경감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열었다. '사이버캅'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 중인 연구진과 융합과학수사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술에 기대던 과거 수사에서 데이터 분석 중심으로 옮겨간 현장의 변화를 짚는 자리였다. > > 정 경감은 수사 환경이 달라진 배경부터 풀었다. 한때 수사는 피의자의 자백과 참고인 진술에 크게 기댔지만, 진술 증거의 증명력이 떨어지면서 통화내역과 계좌거래 같은 객관적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일이 사건의 향방을 가르게 됐다는 것이다. 모을 자료는 범죄 유형에 따라 갈린다. 절도라면 CCTV와 목격자, 조직범죄라면 통신·금융 기록이 먼저다. > > 문제는 조직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진다는 데 있다. 총책과 전달책으로 역할이 쪼개지는 것은 기본이고, 요즘은 조직원끼리 얼굴도 모른 채 움직인다. 정 경감은 "붙잡혀도 윗선을 부는 경우는 드물다"며 "흩어진 자료를 엮어 조직의 실체를 그려내는 분석력이 수사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말했다. > > ■ 대포통장 332개, 세탁된 3,800억… 통화 흐름이 드러낸 지휘 체계 > > 강연의 무게는 거창 지역 폭력조직이 연루된 대포통장 유통 사건에 실렸다. 조직원들은 대구·거창 일대에서 대포통장 332개를 모아 피싱·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에 넘겼고, 이렇게 세탁된 범죄수익은 3,800억 원, 이들이 챙긴 불법수익만 40억 원에 달했다. > > 첩보 한 건에서 출발한 수사는 내부자를 설득해 가명 조사를 진행하고, 계좌 명의자와 모집책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좁혀 들어갔다. 핵심은 '누가 누구에게 전화했는가'였다. 정 경감은 "지휘 체계가 있다면 총책에서 모집·인출 총책으로, 다시 말단 모집책과 인출책으로 통화가 내려간다"며 분석 소프트웨어 'i2'로 통화 관계를 도식화해 보고·지휘 라인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총책 등 10명이 구속되고 명의자 150명이 불구속 송치됐으며, 피의자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 > 같은 분석은 다른 사건에서도 결정타가 됐다. 우발적 다툼으로 포장된 청부폭행 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의 발신·역발신 내역과 기지국 위치를 엮어 사전 공모를 밝혔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금 2,000만 원이 분산 이체된 흐름과 범행 전날의 계좌 거래를 되짚어 가담을 부인하던 명의자의 공모를 입증했다. 정 경감은 "엑셀 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판·검사도 한눈에 이해해 영장 기각률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다. > > ■ "인출책은 인터뷰에 응한다"… 현장이 전한 한계 > >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정 경감은 자료 전처리의 첫걸음으로 '통합'을 꼽았다.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게 먼저고, 무엇을 덜어낼지는 사안마다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면담 대상을 묻는 질문에는 "인출책은 대체로 인터뷰에 응하지만, 조직의 속내까지 들으려면 조직을 떠난 사람이나 형을 마친 전직 범죄자가 낫다"고 귀띔했다. > 국제 공조는 여전히 벽이 높다. 조직의 윗선 상당수가 중국인이고, 이들이 동남아 일대에서 보호받는 구조여서 손이 잘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협과 협박도 현실이다. 정 경감은 그런 두려움을 안고서는 이 일을 오래 버티기 어렵다고 했다. > > HI-SSR 연구진들은 사이버 범죄 수사에서도 흩어진 디지털 자료를 통합 및 분석해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는 역량이 관건이라는 데 공감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작성완료